민홍철 의원 "청약신청 간소화에 사전안내 강화해야"

주택청약에 당첨된 이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연평균 1만 6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열한 청약 경쟁을 뚫고 당첨됐으나 부적격 판정으로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된 셈으로, 청약 신청 간소화와 함께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 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 7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현황

 *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위반 등을 포함하고 있음(출처 : 국토교통부)

연도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은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로 연 평균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 8.6%에 달했다.

부적격당참자 발생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부적격 당첨자 발생 유형

<출처-국토교통부> 

민홍철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