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업비트 독점으로 산업발전·이용자보호 저해" 우려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의 70% 이상을 취급하고 있는 업비트의 독점적인 시장점유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최근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이같은 독점적 시장구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를 살필 것임을 시사했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1천87조원으로 이 가운데 업비트에서 770조원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 총 5곳으로, 지난 4년간 비트코인은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급등락이 있었지만, 시장 점유율 변함이 없다.

가상자산거래소 거래금액 현황(단위: 조원)

2021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업비트의 거래대금은 2021년 3천557조, 2022년1천166조, 2023년 934조, 2024년 상반기 770조이며, 같은 기간 동안 시장점율은 77%, 78%, 80%, 70%에 달한다.

그 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대금은 △빗썸 795조, 258조, 196조, 280조원 △코인원 203조, 59조, 24조, 21조원 △코빗 19조, 4조, 5조, 10조원 △코팍스 21조, 1조, 2조, 6조원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이같은 시장점유율을 환기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업비트의 독점적인 시장점유율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21일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조사해 보겠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지도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관련 사항의 자문을 위해 다음달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근거로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 실명계좌, 가상자산 2단계법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위원회 구성에 대해 공정성·중립성·전문성에 입각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가상자산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가상자산 산업은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어 중요한 시기이지만, 업비트의 독점으로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 등 논의뿐만 아니라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