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28억 증액한 2조40억, 관세청 41억 줄어든 6천583억

강민수 국세청장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요청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 밀반입 단속 임무 등 원활한 수행 위해 원안 의결"

국세청이 2025년 세출예산안을 올해보다 528억원 증액한 2조4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과세기반 확충과 탈세대응·체납정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4천659억원을 편성했다.

관세청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41억원 감액된 6천583억원으로, 이 가운데 신속한 수출입통관 지원과 부정·불법물품 반입 저지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위한 사업비로 2천652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6일 개최된 가운데 강민수 국세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세출입 예산안을 보고하며, 예산안의 원안 심사의결을 요청했다.

국세청의 내년도 세입 예산안은 올해보다 677억원 감소한 2천964억원, 세출 예산안은 528억원 증가한 2조40억원이 편성됐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구성은 인건비의 경우 299억원 증가한 1조3천912억원, 기본경비는 85억원 증액한 1천469억원, 사업비는 4천65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4천659원이 편성된 국세청 사업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와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등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18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역외탈세 대응 조사활동 지원 등 탈세 대응 강화에 1천408억원, 체납정리 지원 납부고지서 발송 등 체납 징수관리를 위해 680억원, 납세안내·근로장려금 지급 등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에 193억원, 국세행정 전산시스템 운영과 기관운영 등 국세행정 지원을 위해 2천908억원 각각 편성됐다.

강 국세청장은 이날 세출입예산안 보고를 통해 “국세청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연말정산 과다 중복공제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는 등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면서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민생 침해 역외탈세와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한 뒤, “내년도에도 국세청이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관세청의 내년도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198억원이 감소한 1천3억원, 세출예산은 41억원 감액된 6천583원이 각각 편성됐다.

세출예산안 가운데 인건비는 116억원 증가한 3천578억원, 기본경비는 8억원 증가한 353억원, 주요 사업비는 165억원 감소한 2천652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2천652억원이 편성된 주요 사업비의 내역별로는 수출입 통관 및 기업 지원과 공항만 감시 특송화물 통관시설 운영 관리 등 수출입 통관 분야에 307억원, 관세 탈루 심사 불법 유해물품 분석 등 관세심사 분야에 64억원, 마약 밀수 불법 부정무역 단속 등 밀수조사 단속 분야에 69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관세행정 정보화 지원 및 연구개발과 통관감시장비 도입 등 관세행정 지능화 분야에 1천74억원, 해외통관 애로 해소와 FTA 원산지 관리 지원 등 국제관세협력 분야에 199억원, 청사시설 개선 송무 수행 등 관세행정 지원 분야에 939억원을 편성했다.

고 관세청장은 세출입예산안 보고를 통해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디지털 무역시대에 걸맞는 전자상거래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해외통관 애로 해소와 업무혁신에 기반한 스마트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이 수출입 통관 및 기업지원과 마약 밀반입 단속 등 주어진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