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관세평가 판례평석

대학(원)생 리서치 공모전 등 총 45편 우수작 선정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및 ‘대학(원)생 리서지 공모전’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관세사･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학교수 및 대학생, 전･현직 관세공무원 등 총 64개팀이 참여해,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연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 이시영 씨가 2024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함께 ‘관세율표의 소매용, 소매용 포장, 소매용 모양의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대문관세법인 이민범 씨가 품목분류 연구논문 대상에,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에서는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승인 시점 고찰’을 주제로 판례평석을 제출한 김지우(이화여자대학교)·이소정(고려대학교) 팀이 대상에 각각 선정됐다.

또한 대학(원)생 리서치 부문에서는 ‘C-커머스의 성장에 따른 관세법상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제언’을 주제로 리서치 보고서를 제출한 김원지·이다원·임사랑(숙명여자대학교) 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각 부문별로 선정된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4팀, 장려상 4~6팀’ 등 총 45개팀의 전체 수상자 명단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customs.go.kr/cvnci/main.do)과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교역량 확대, 신제품의 등장, FTA 확대 등에 따라 과세당국뿐 아니라 기업과 학계 등 민간영역에서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시된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저변 확대를 위해 공모전을 매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는 14일과 28일에 각각 개최되는 ‘품목분류 포럼’, ‘관세평가 포럼’에서 수상작을 시상할 예정으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 방식의 우수작 발표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규정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