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 미치는 분야별 영향 분석

보편적 관세·상호무역법 도입, 대미흑자국 통상압박 높아질 것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반도체·전기차·배터리 기업 위협요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가운데, 수출·통상, 에너지, 첨단산업, 금융시장, 대북정책 등 우리 경제 전방위에 걸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보편적 관세 도입 △화석연료 부활 △첨단산업 불확실성 증가 △통화정책 개입 △북-미 정상간 개인 외교다. 전문가들은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한 통상 압박과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경제·산업 전문가 15명의 의견을 종합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했다. 

<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

◆보편적 관세·상호무역법 시행 예상…무역장벽 높아질 우려

트럼프는 ‘보편적 관세’와 ‘상호무역법’을 내세워 한국을 비롯해 대미 무역흑자국을 더욱 공격적으로 압박할 전망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무역법’ 도입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전세계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며 “동맹, 비동맹 구분 없이 대미(對美) 무역흑자국에 대한 압박 및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작년 444억불, 올해 상반기에만 28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만큼, 한·미 FTA 등 기존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시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대미 투자 증가로 인한 기업 내 무역의 증가가 큰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환기하고, 정부 차원에서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수입을 늘려 2025년 이후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의 증가세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또 다른 대응방안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자국 유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같은 요인으로 타격을 받는 미국기업·주정부·의회·노동자들과 연계하면 미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석연료 공급 확대로 에너지 가격 하락 전망…청정에너지 투자기업 불확실성 커져

‘미국 내 화석연료의 시추 허용’ 등 화석연료 공급 확대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낮아지겠으나,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업계의 불확실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완화,  화석연료 프로젝트 관련 연방정부의 허가 신속화 등을 통해 미국의 석유·가스 생산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가능해지고, 한국의 에너지 수입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저렴해진 가스에 대한 미국 내 수요 증가로 수출이 감소하거나,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에너지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온 기후정책들을 강하게 부정해 온 만큼 글로벌 기후·에너지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IRA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청정에너지 투자세액공제(ITC)와 생산세액공제(PTC) 등 핵심 프로그램에서의 세액공제 대상이나 공제 규모가 조정될 수 있어 국내 태양광·풍력·배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했다.

◆첨단산업 인센티브 조정 가능성…국내 기업 불안 가중

국내 첨단산업 역시 트럼프의 첨단산업 지원책 축소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해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미국 반도체 패권을 위한 공화당의 대외정책은 동맹국 클러스터 중심이 아닌 자국 중심”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압박과 자국 투자 확대를 위해 반도체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수령을 위한 동맹국 투자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특히 한국, 대만, 일본, 유럽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한국은 반도체 총 수출에서 중국(홍콩 포함) 비중이 약 50%에 달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대중 교역제한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 주요 생산라인과 시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역시 “트럼프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압박과 보조금 축소 가능성은 국내 기업에게 위협요인”이라면서도 “강력한 대중 수출·투자 통제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성장이 지체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은 기회요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성능 AI전용 메모리칩, 선행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등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배터리기업의 타격과 전기차 전환정책 후퇴 가능성도 커졌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내연차 대비 자동차 부품이 30% 가량 적은 전기차 보급으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줄고 있어 전기차 전환 정책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국산 수출 전기차의 절반가량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만큼 전기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차종의 개발과 더불어 미국 정책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IRA 폐기 혹은 혜택 축소로 인해 배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약달러'로 무역적자 해소 꾀해…순수출 감소 우려

전문가들은 환율은 단기적으로 강달러 추세를 보이겠으나, 차츰 약달러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연준의 독립성 제한’을 지렛대 삼아 금리 인하와 약달러를 추구한다는 점을 트럼프 금융정책의 큰 특징으로 꼽았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정책이 재정적자를 확대시키면 국채 발행이 늘어 단기적으로는 국채금리가 오르고 강달러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미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와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 각국 중앙은행의 달러보유 비중 축소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약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트럼프는 약달러를 통해 자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무역적자 해소를 원하는 만큼,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 압력을 계속 넣을 것”이라며 “각종 세금 감면과 재정 지출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을 관세 수입으로 메울 수 없어 국채를 많이 발행할 텐데, 약달러와 국채 증가 모두 우리의 순수출 감소와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북-미 정상간 직접 협상 방식 전환…남북관계 예측 불확실성 고조 우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북-미 정상 간 직접협상’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적 친분을 활용한 북미 정상 중심의 대북 외교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을 완전히 압박하는 시나리오부터 북한의 핵 체제를 인정하는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가능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철저히 견지하게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양자주의적 개인 외교는 곧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생략할 가능성이 큰 외교인 만큼, 한국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 등 기존 동맹국 협력을 통한 대북정책이 단순 대북 억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 차원에서도 중요함을 트럼프 행정부에 인지시켜 대북 견제 정책을 유지하게끔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의 당선이 기존의 첨단산업 대미투자, 통상·대북정책에 있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이미 경험해 본 정부의 실리적 외교·협상 노력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아웃리치 활동이 병행된다면,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