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요인 1위, 미국 우선주의 강화·고강도 관세 정책

정부 최우선 과제, 경제 안보 차원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

중견기업의 76.4%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중견기업 23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기업 절반(49.4%)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답했다. 매우 확대됐다는 답변도 27%나 됐다. 현상유지 10.1%, 축소 10.5%, 매우 축소 3%로 나타났다. 

중견련은 “제2의 수출국이자,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미국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인력과 자본 투자, 무역과 안보 등 다방면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한국경제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43.9%) △고강도 관세정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35.9%) △대중국 통제 강화에 따른 중국 리스크 증가(13.3%) 등을 꼽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관세정책(39.5%)’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통상정책(32.3%), 산업정책(17.3%)‘, 환경정책(7.4%), 세제정책(3.6%) 순으로 조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10% 이상, 중국에 60% 이상 보편·상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과학법 등 혜택을 축소하고, 미국 기업(내·외국법인)의 법인세를 21%에서 15%로 인하할 것도 예고했다. 

아울러 미국 우선주의 중심 양국간 협상을 확대하는 통상정책을 펴고,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제 완화·철폐도 공약했다. 

□ 한국경제 불확실성 확대요인(복수응답)

중견련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천명한 대로 일반 국가 수입품 10% 이상, 중국 60% 이상의 고율 보편 관세,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국가에 대한 동일 상호 관세 정책이 추진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실질 GDP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원칙에 입각해 강력한 보편관세,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이민 제한 강화 등 우리 기업의 유동성, 투자, 인력 유치 부담을 늘릴 다양한 정책 기조를 반복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중견기업계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의 최우선 대응 과제로 ‘경제안보 차원의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20.9%)’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 보호 및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17.3%)’, ‘환율 변동성에 따른 정부 차원의 실물경제 건전성 유지(16.7%)’ 등 기업 경쟁력 유지, 강화를 위한 대책들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 차원의 자구책으로는 ‘환율 변동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31.7%)’, ‘수출시장 다변화(23.4%)’, ‘중국산 원·부자재의 공급처 다각화(20.4%)’ 등이 긴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공급망 분절과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다자무역체제의 위기 속에 맞이하게 된 트럼프 2기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한층 가중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오랜 우방이자 한미동맹의 선린 우호 관계에 입각한 외교적 대응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변화의 길목에 재도약의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