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미공개 상장 정보 줘 막대한 차익 누리게 한 제조업체 대표

국세청, 엄정 세무조사…범칙조사 전환 검찰 고발도 예고 

기업이 보유중인 자산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해 온 사주일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들의 불공정 행태로 인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소액주주 등 서민들은 피해를 입은데 비해, 사주일가들은 거액의 이익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27일 오너일가의 세금회피 사례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상대금을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와 개인별장 등을 구입하면 호화생활해 온 사주일가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따르면, 플랫폼 운영업체 A 사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니며 수억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주는 본인 명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위장해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건설한 후 토지 사용료 명목로 법인으로부터 수억원을 수령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일가의 호화생활 유지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 및 실질 귀속자를 밝혀 법인세·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사주개인 명의 요트의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고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등의 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드러났다.

㈜A는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으로, 사주는 해외 휴양지에 있는 개인 소유 요트 유지비 수억원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게 하고, 해외 고급 호텔·레스토랑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A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 자녀 명의로 서류상 회사 ㈜B를 설립한 뒤, 실제로는 ㈜A가 직접 수출거래를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B를 통해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B에게 수십 억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자녀에게 시가 40억원 상당의 대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40여개국에 이르는 자녀의 해외여행 과정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여행 경비를 부모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도 증여세는 미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사주의 호화생활 사적 경비를 대신 부담한 것과 사주 자녀에게 통행세 이익제공 등을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적자 상태인 자녀 소유 법인에 주요 거래처를 무상으로 떼어주어 이익을 몰아주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례도 드러났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누적 적자 상태의 법인 ㈜B에 주요 거래처(사업기회) 여러 개를 떼어주었으며, ㈜B사는 단 1년만에 매출액이 수십 배로 급증했다.

이로인해 사주의 자녀들은 ㈜B사의 주주로서 수십억원의 이익을 누리고도 세법에서 정한 증여세는 무신고했으며, 자녀 법인 ㈜B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A가 대신 부담하거나 사업장을 저가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 법인에 일감 떼어주기를 통한 우회 증여 및 자녀 법인 편법 지원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중이다.

사주 자녀에게 자회사 경영권을 양도한 후 자녀 회사에 제품을 저가로 공급해 영업이익을 수십 배 증가시킨 사례도 이번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설립한 지 1년도 안 되는 자회사 ㈜B의 지분 전부를 사주 자녀에게 양도한 후, ㈜B에 제품을 저가로 공급하는 등 ㈜B의 영업이익을 3년 만에 수십 배 증가시키며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했다.

사주는 또한 자녀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며 용역비를 허위 지급했으며, 해외 거주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해 편법적으로 체류비를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자녀 회사 지원과 허위 비용을 계상하며 법인 자금을 유출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 중이다.

사주 자녀는 미공개 상장 정보로 상장 차익을 누리고, 사주는 대형 수주 정보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독식한 사례도 세무조사 칼끝을 피하지 못했다.

제조업체 ㈜A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해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 ㈜B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해당 계열사를 상장시켜 자녀에게 취득가액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막대한 주가 상승 이익을 얻게 했다.

또한, 사주 본인은 대규모 수주 계약 체결이라는 ㈜A사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 후 시세차익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3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했으며,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 및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척에게 지급한 급여를 회사 비용으로 계상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상장 이익 등 사주일가의 불공정 자산 증식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