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성실담보위한 세무조사될 것"

2003.10.13 00:00:00

최경수 중부청장, 부천商議 초청 간담회서 강조


중부지방국세청(jungburto@nts.go.kr, 청장·최경수)은 현재 경기상황을 고려해 제조업이나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가급적 세무조사를 자제하되, 대법인이나 최근 5년내 미조사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경수 중부청장은 지난달 30일 부천상공회의소(회장·장상빈)에서 개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80여명의 부천지역 상공인들에게 '2003년 국세행정 혁신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청장은 국세행정 혁신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로 각종 세무신고·납부·민원증명을 해결하고, 컴퓨터에 익숙치 못한 납세자는 우편,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해 신고하는 등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또한 세무조사 시스템과 관련 "과거와 같은 실적 위주의 조사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조사이며, 조사진행 중이라도 성실한 납세자로 판명되면 바로 조사반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사 대상자 선정단계부터 종결시까지 자의성의 개입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기본방향 등을 공표해 세무조사의 객관·투명·예측성을 확보하며, 공정하게 조사받고 권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조사상담관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또 국세공무원의 자세와 관련 " '납세자에게 봉사하는 세무공무원', '탈세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과세하는 엄정한 국세청', '국민이 참여하고 납세자가 신뢰하는 깨끗한 국세청像'을 정립하는 것이 세정혁신의 기본목표이며, 세정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탈세는 범죄·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이 확산돼 납세의식도 균형적으로 높여 나가야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앞서 중부廳은 전사관리과에서 홈택스서비스 이용요령 시연회를 열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image0/
최경수 중부청장이 부천지역 상공인들과의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2003년 국세행정 혁신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