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 계획을 지난 27일 공식발표했다.

검단신도시는 당초 예정된 550만평보다 210만평 줄어든 340만평 규모의 중형급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엄청난 보안 속에 발표됐던 그동안의 신도시 개발계획과는 전혀 달랐다.

건교부 추병직 장관의 말 한마디에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후보지에 대한 주변 땅값과 집값이 폭등했다. 한 시민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신도시를 발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려고 작정을 했다"며 "집 없는 서민만 또다시 울게 됐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인천 검단지구와 주변지역에 투기 열풍이 휩쓸고 있어, 집값 안정을 위한 신도시 개발이 오히려 집값 오름세에 불을 붙인 격이 됐다.

정부에선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단속을 허둥지둥하는 사이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에서 투기장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왜 우리한테 덤터기를 씌우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하룻밤 사이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오르고 아파트 매물이 모두 자취를 감추자 투기꾼들은 상가와 땅으로 몰려가고 있다. 어이없는 신도시 계획발표는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와중에도 서민경제는 소리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내 내수부진의 여파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7만3천여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99년 4월이후 감소폭이 최대규모로 늘어났다.

구직난으로 인한 체념자도 벌써 12만∼13만명을 기록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설상가상으로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지역개발정책으로 집값과 땅값만 올려놓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출은 더욱 커졌으며 공공요금 또한 덩달아 올라 서민들을 이중고로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지역 임대아파트 입주민 6명 중 2명꼴로 임대료를 제때에 못내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전기료는 물론 상하수도요금 체납가구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태만과 은행권의 서민대출 기피로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사례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채무상환능력도 갈수록 악화되는 등 경제불황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 등 서민층 붕괴우려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민생현안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대책을 하루 빨리 절실히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