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WTO/DDA 반덤핑협상 동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쟁점의 발굴보다는 10여개 주요 이슈에 토론 집중
ㅇ 일몰, 재심, 우회덤핑, 덤핑 및 피해판정, 제소적격 등
2. 한국, 일본 등 일부 프랜즈 그룹의 입장 전환
ㅇ 협상타결을 위해 EU, 호주 등 중도그룹과 공조
- 중도그룹은 미국, 프랜즈 등이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을
반성하고 협상의 진전을 위해 절출안 마련에 주력
3. 미국의 능동적 협상 참여 및 입장 변화
ㅇ 프랜즈 그룹 등의 제안에 대한 일방적 반대보다는 제안의 문제점 및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관세제도과 유병하 / 2110-221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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