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DDA 비농산물 협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세감축공식은 비선형 방식으로 관세율이 높을수록 관세감축률이 커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스위스공식(선진국 주장)과 ABI공식(브라질, 인도 등 주장)이 논의되고 있는데 스위스 공식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 스위스 공식 : 감축후 세율 = 기준세율 * A/ 기준세율 + A(기준세율은 최종양허세율이며 A는 조정계수)
조정계수 A의 크기에 따라 관세감축률이 결정되며 A가 작을수록 관세감축률이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감축후 세율은 A이상이 되지 않게 되어 A는 일종의 관세상한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 ABI 공식 : 감축후 세율 = 국별평균세율 * B * 기준세율/ 국별평균세율 * B + 기준세율 (B는 조정계수) 스위스 공식과 유사하나 국별 평균관세율을 기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평균관세율이 높은 개도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공식입니다.


(관세협력과 김동엽 /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