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 특혜관세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도입 배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ㅇ 점증하는 최빈개도국의 절대적인 빈곤을 줄이기 위해 직접적 원조 이외에 최빈개도국 상품의 무관세 시장접근 방안에 대해 199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인 논의 시작
ㅇ 제1차 WTO 각료회의(96년, 싱가폴)에서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이행계획’을 채택하여 최빈개도국 수출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또는 무관세 적용을 추진
ㅇ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87개 품목(HS6단위 기준)을 최빈개도국에게 무관세 특혜를 제공
* 농산물 22개, 수산물 3개, 임산물 13개, 공산품 42개 품목


(관세협력과 강병로 / 2110-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