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국가가 조세피난처인가

2000.12.07 00:00:00



국세청이 탈세 등 불법자금의 해외유출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불법송금 등의 방법 외에 조세피난처 국가를 이용한 자본거래의 증가에 따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및 외화유출에도 신경망을 집중하면서 `조세피난처'는 과연 어떤 국가들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조세피난처는 OECD가 지정한 국가들로 무려 35개국. 이들 국가들은 중남미 유럽 남태평양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에 분포돼 있다.

이들 중에서도 중남미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그레나다, 네덜란드령 엔틸레스, 도미니카,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킷츠 네비스, 아루바, 안티구아, 영국령 앙길라, 영국령 몬세라트, 파나마,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턱스 앤 카이코스 아일랜드 등.

유럽지역에는 7개국이 있다. 건지, 리히텐 슈타인, 맨섬, 모나코, 안도라, 저지, 지브롤터 등. 남태평양 지역에도 7개국이 있다. 나우루 공화국, 니우에, 마샬군도, 니부아투, 사모아, 쿡아일랜드, 통가가 여기에 속한다. 아프리카 등 기타 지역으로는 4개국. 리베리아 몰디브 바레인 세이셜 등.

OECD는 당초 세계적으로 47개국을 꼽았으나 세법 개정 등의 이유로 12개국을 제외했다.
이들 국가는 자메이카, 크스타리카, 브루나이, 투발루, 두바이, 마카오, 버뮤다, 케이만 군도, 키프러스, 몰타, 모리셔스, 산마리노 등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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