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jungburto@nts.go.kr, 청장·최경수)이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6개 지방청 중 과다징수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국세환급금 지급업무에 대해서도 지도 및 감독에 태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송영길 의원(통합신당)은 지난 2일 열린 중부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8년 과당 징수액이 21억3천600만원(35.93%)으로 지방청 중 가장 많은데 이어 '99년 41억2천400만원(35.69%), 2000년 138억100만원(30.94%), 2001년 190억3천900만원(42.61%), 지난해 159억6천200만원(33.22%) 등 30%를 상회하는 착오를 연발, 5년 연속 수위를 차지해 정확한 과세가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지난 2002.6.19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환급금 지급업무 지도 및 감독에 태만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어 이러한 일련의 형태는 지역 납세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며 각종 세금을 과다 징수한데 대해 이를 환급해 주려는 노력이 미흡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만큼 과오 징수 및 국세환급상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