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납세자 만족도 조사 급락원인이 과도한 세무조사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와 이채.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납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중부청은 전년대비 2.6%로 지방청 중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특히 지난 2001년과 2002년 2년에 걸쳐 세무조사 건수가 2000년에 비해 1.7배 가량 증가했고, 세무조사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무분별한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반발심리가 납세자 만족도 조사에 반영된 것 아니냐"며 질의.


세무대리인 정기적 성실도 분석 필요
납세자들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성 강화방안이 제기되기도.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신고납부 이래 성실납세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불구, 현재 세무대리인에 대해 이렇다 할 교육 및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세무대리인의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을 통해서 불성실 세무대리인을 적출하고, 상시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탈세 상담 등을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질의.


세종하이테크사건 도마위 집중추궁
지난 국세청 국감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는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 및 탈세사건에 대한 의혹이 이번 중부廳에 대한 국감에서도 제기.

김동욱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하이테크 사건은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탈세한 사건으로, 국세청이 70억원이 넘는 탈세를 적발하고도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추궁.

그는 "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수차 답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이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개혁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