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카드영수증복권제' 신용사회 정착 일등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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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과세인프라 구축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를 실시, 그동안 세정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자영사업자들의 과표현실화율을 크게 제고, 신용사회 정착을 앞당겼다. 이로 인해 부가세 등 관련 세금이 2조원가량 늘어나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2】초대형법인 세무조사 세수 12조원 초과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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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 취임이후 과거정부에서는 조사하기 힘들었던 한진그룹 등 해외거래 문제를 포함한 대법인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의 여파로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금년 세수가 당초 국세청 소관 목표액보다 무려 12조원이나 초과달성하는 진기록을 수립했다.
【3】부가세 과세특례 23년만에 추억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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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7년 부가세 도입이후 부가세행정은 물론 조세행정을 파행으로 몰고 왔던 부가세과세특례제도가 금년 7월1일부터 23년만에 폐지됐다.
부가세과세특례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키고 세무당국의 징세비용을 절감한다는 당초의 도입취지와 달리 일부 사업자에게는 조세회피방법으로 인식됨에 따라 사회전반에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켜 왔다. 특히 세금계산서 수취의무가 면제되고 실효세율이 일반 과세자에 비해 낮아 일부 사업자가 불법적으로 과세특례의 혜택에 편승, 근거과세와 과세형평이라는 조세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았다.
【4】安正男 청장 全관서돌며 `정도세정'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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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남(安正男) 청장은 역대청장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 99개 세무관서를 순시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安 청장의 일선 순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장도에 올라 올 1월 부산청과 관내 일선 세무서 순시로 마무리됐다. 安 청장은 순시기간 내내 옳고 맑고 바르고 당당하게 조세정의를 실현하자는 `정도세정' 철학을 일선 직원들에게 설파했고, 세정개혁의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5】음성·탈루소득자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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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퇴폐·향락업을 영위하며 소득을 탈루해 세법을 위반하고 또 이 돈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모럴해저드'에 젖어있는 러브호텔 및 숙박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 및 일선 세무서 조사과에서 직원들을 차출해 모두 3백29개반 9백90명을 투입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으며 이같은 의지는 특별기간없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 연말에는 서울 강남의 로데오거리 등에 밀집된 고급 카페 등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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