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핫이슈는 예상을 깨고 간편납세제 도입에 대한 열띤 찬반논의였다. 발언 심의위원 대다수가 정부 간편납세제 도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부정적 견해를 개진하자 정부 당국자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고 임향순 한국세무사회장(사진)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간편납세제 도입의 부당성을 역설, 호응을 얻었다.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右) 회의가 열린 지난 26일 오전 10시 정부가 만든 세법개정안을 가지고 나온 박병원 재경1차관(中央)과 김용민 세제실장(左)이 심의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해 경청과 답변을 하고 있다.


◆…정부가 성안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가 통과의례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심의위원들은 시간상의 제약으로 각 세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없었거나, 박 재경1차관의 발언 제지로 아쉬움을 남겼다.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전문가 단체, 정부 기관 등 위원으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상당수 불참해 예년과는 다른 맥빠진 세제발전심의위가 됐다는 관전자들의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