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망국병'으로 일컫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세금을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발상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됐지만 고질병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필연적 조치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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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사진 맨 왼쪽)이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에서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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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국내 경기의 조기회복을 위해 기업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조세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세제가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세제를 보완했다.
논란이 많았던 행정복합도시의 충청권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방이전지원세제를 확대했으며, 고령화·저출산에 대비, 관련 세제를 정비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또한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에 본격적으로 착수, EITC 추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한편 재경부는 세제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성실 중소사업자의 세금계산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간편(성실)납세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관련 단체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국회 재경위에서 보류결정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소주세율과 LNG세율 인상을 발표해 서민을 상대로 세수확충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소주세율 인상 역시 여야의 반대로 무산돼,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 한해 재경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으며, 경제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성실납세제 도입 및 소득세율 인상 등이 무산되는 등의 시행 차질을 빚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제도 수립을 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받았다.
8·31 부동산 대책 발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무기력하며 임시방편책적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난해 10·26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그다지 약발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따라 재경부는 특단의 조치로 8.31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31 대책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임을 천명했다. 실제로 대책발표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8·31대책 후속법안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마찰이 일고 있어 8·31 대책의 성공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행 종부세의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하고, 부과기준을 개인에서 세대별 합산 전환, 1가구2주택 양도세율을 50% 인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종부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 심각한 세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일반국민은 극소수 부유층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간편(성실)납세제 도입논란 결국 보류 결정
중소 영세사업자의 세금 납부 간소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간편납세제 도입이 추진됐다. 즉 전자장부를 이용,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해 세무대리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경부의 제도 도입 움직임에 대해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등 세무대리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제도 도입 철회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세무대리계는 취지는 좋지만 근거과세 기반이 무너지고 사업자들이 전자장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업무영역 축소를 우려한 이익단체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즉 청와대의 세금납부절차 간소화 지시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반면 재경부는 간편납세제는 세금납부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자의 편의 제공차원에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경부는 세무대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간편납세제 대상자를 축소하고 기존의 간편납세제를 '성실납세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타협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정기국회에 회부됐다.
결국 국회 재경위는 여야 합의로 간편납세제 도입을 전격 보류했다. 즉 이는 근거과세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세무대리계의 논리가 먹혀든 것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행 가능성이 희박한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는 비난이 거세자 이의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올 한해 재경부와 세무대리계는 성실납세제 도입문제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여 서먹한 관계(?)로 악화됐다. 따라서 향후 재경부의 세무대리계와의 관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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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 시행 예정인 근로소득지원세제 추진기획단 현판식에서의 한덕수 재경장관(左에서 두번째)과 김용민 세제실장(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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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원세제 도입논의 EITC 추진기획단 발족
올해는 선진국형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의 도입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한해였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냐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오는 2008년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16일에는 김용민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근로소득제원세제(EITC) 추진기획단이 공식 출범했다.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착수한 것이다.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추진기획단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조세연구원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유도할 수 있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추진할 전담부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재경부 EITC 추진기획단이 공식 출범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현실에 적합한 근로소득지원세제 모형 형성,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방안 등 근로소득지원세제 관련 쟁점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가 도입되더라도 소득파악 기초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영업자를 제외하는 등 단계적인 실행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지원세제(EITC)가 도입되더라도 기초수급제도는 유지하고,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복지병'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준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소주세율·LNG세율인상 발표 여론 뭇매
"오죽하면 소주세율을 인상해 세수부족을 메꾸려 하나!" 정부의 소주세율 인상안이 발표된 이후 서민을 상대로 세수증대를 꾀하려 한다는 비난이 몰아쳤다.
정부는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의 세율을 현행 72%에서 90%까지 끌어올려 총 3천200억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마련하고 현재 ㎏당 40원인 LNG세율을 ㎏당 6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LNG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 난방용 등유세율과 형평을 꾀하는 한편, 4천600억원의 추가 세수도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소주세율 인상안이 발표되자 반대여론이 들끓었고,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이 어렵지 않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지난 1일 소유세율 인상에 대해 여야 모두 반대입장을 정하고 관련 법안을 폐기했다.
감세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인 우리당조차 "서민생활에 부담을 준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LNG세율 인상 역시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져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는 세수확충을 위해 소주세율와 LNG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한해였다.
특소세 폐지논란 유흥·도박장 유지키로
재경부가 중장기적으로 보석, 고급시계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는 한덕수 부총리의 특소세 폐지발언에 따라 제기됐는데, 시민단체는 고급시계, 고급모피, 향수, 녹용 등 사치성 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재경부는 카지노, 유흥주점, 골프장 및 경마장, 경륜장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계속 유지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논의는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재경부는 고급시계, 모피, 향수 등의 품목을 사치성으로 분류하기 어렵고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의 필요성도 있어 특소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특소세 폐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는 올해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2천㏄초과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은 현행 8%에서 내년 1월부터는 10%로 올라가고 그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은 4%에서 5%로 인상된다.
금산법 논란 내년 연기
재경부 국정감사의 핵심 현안이었던 금산법이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5%이상 초과보유할 경우의 처리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정부와 여당에서는 방향을 잡기보다는 갈수록 이견을 보여 연내 처리는 물 건너 간 상황이다.
한편 당정협의회에서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뿐만 아니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간의 시각차 조율을 도모했다. 하지만 당정협의를 통해 금산법 개정방향 합의점 도출 및 야당과 협의 등의 절차가 지연돼 내년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저출산·고령화 대비 세제지원방안 강구
정부가 핵심 현안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에 재경부도 세수확충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9월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예산확보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재경부는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4조3천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적세 신설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세수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