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는 자칫 實情無視의 꽉 막힌 官治行政의 폐단을 막고 그곳 住民을 위하면서도 國家利益에도 附合돼야 하는데…….

요즘의 지방자치행정은 주민과 국가를 위하기보다는 自治기관 제몸 살기위한 收入올리기에 汲汲하여 숨소리마저 거칠어지고 있다.

稅源을 늘리기 위해서 멀쩡한 山을 헐어 쉬 팔리지도 않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무턱대고 砂利채취 허가를 내주어 다리발(橋脚)을 공중에 동동 뜨게 해서 큰돈 들여 만든 다리를 못쓰게 만들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大都市 上水道 수변지역에 有害物質 많이 내놓는 고급호텔이나, 요식업소를 짓게 해주고 새로 생기는 新都市를 온통 歡樂街로 만들어 國民의 浮華放蕩과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으니…….

그럴바에야 애당초 財政自立이 안되는 곳은 自治權을 주지말거나 稅目을 더 많이 넘겨줘서 그같은 思考障碍가 심한 錯亂行政(?)은 없애야 할 것이다.

末端地方自治를 무슨 `풀뿌리 民主主義' 어쩌고 잔뜩 感傷的으로 美化하고 있는데 우리네 지금 형편으로는 地方自治는 廣域市나 道까지로 하고, 市長·郡守·구청장은 政治(術數)를 모르는 착실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政黨이나 利己的인 住民(대개가 有力者)의 눈치 안보고 所信껏 일 잘하게 해서 국민을 더 잘살게 한 然後에나 했으면 하는데…….

지난 한때 民主回復을 무슨 `生存理由의 全部'로나 알고 나댔던 나를 아는 이가 이 글을 보면 `그 사람 혹시 더위먹고 어떻게 된 게 아냐?'라고 의아해 할지도 모르지만 지독한 독재 오래한 사람 위해 기념관 세워준다는 세상에 과거에 그런 건 죄다 비오는 날 웅덩이에 뜨는 물거품 같은 헛된 實驗室의 論理(?)이고 國稅보다 눈먼 돈이 되기 쉬운 準租稅를 더 많이 내야만 사는 企業의 처지에서처럼 精神이 物質의 등 뒤에서 숨도 못쉬고 웅크린지 오래되었는데 金權政治를 욕하고 빨갛게 물든 젊은 머리를 보면 혀를 차고 얼굴 찡그리는 옹졸한 내 버릇도 좋은 말로 할때 얼른 고쳐야만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