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글로벌經濟·情報革命에 積極 對應

○經濟의 글로벌化·情報化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國際去來·外換去來와 새로운 稅源이 계속 증가
○국제거래를 이용한 租稅回避와 新種稅源에 대한 관리 강화

⑴ 外換去來 全面自由化 대비 課稅인프라 구축

○2001년 1월부터 국가간 資本移動의 完全自由化에 따라 우려되는 國際資本去來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적극 대처

■ 外換管理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혐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 구축
○외환거래자료를 인별·사업자별로 累積管理하여 조세회피성 해외송금 등 탈세혐의 조기 포착
○한국은행·관세청 등 외환거래 관련기관으로부터 외환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외환관리시스템과 연계·활용

■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한 조세회피·자금세탁 등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강구

■ 47개 조세피난처(Tax Haven)의 租稅·金融構造를 면밀 분석하여 조세피난처를 통한 租稅回避 관리강화
○관련 직무교재 발간 및 전문요원 교육 실시

■ 海外投資企業에 대한 치밀한 稅源管理
○현지금융 변태운영 등 海外現地法人들을 이용한 조세탈루 및 外貨流出 철저 규제

⑵ 新種去來에 대한 稅源管理對策 강구

○전통적인 세원관리방식으로는 Cyber市場과 스톡옵션등 新種資本去來에 대응 곤란 ⇒새로운 接近方法모색필요

■ 電子商去來에 대한 課稅體系 정립
○인터넷거래, TV홈쇼핑, PC통신판매, 정보제공업 등 關聯去來에 대한 정확한 실상 파악 및 효과적인 管理方案 마련
○인터넷 사이트 開設 現況資料의 體系的 수집방안 강구
-PC통신업체에 대한 登錄사이트 報告義務 부여 등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손익실현시기 등 去來特性에 적합한 課稅基準 마련 등 관련제도를 조속히 정비
○OECD 電子商去來 가이드라인 제정시 우리 입장(消費地課稅原則) 적극 반영
○電子商去來 稅源管理對策班(Task Force)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세원관리방안 연구

■ 新種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課稅管理 강화
○은행·증권사 등 先物去來仲介機關을 통한 선물거래 자료수집
○수집자료를 電算分析하여 先物去來業體 조사시 선물거래이익은 물론 선물거래를 통한 資金海外流出과 變則 資本去來를 정밀 파악
○派生金融商品 專門要員 정예화
-선물협회, 금융연수원 등 민간전문교육기관에 委託敎育 실시

⑶ 電子時代에 상응하는 電子稅政 기반 擴充

○稅政의 生産性 향상은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하여 國民이 직접 참여하는 電子民主稅政을 구현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國民과 직접대화·서비스제공
○`국세청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여론 수렴
○사이버세무서를 설치, 기능활성화
-신고안내·납부서 작성요령·민원증명예약 등 사이버서비스센타 운영
-납세홍보, 질의·상담,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고충처리, 탈세고발 등 세무서와 납세자의 對話窓口로 활용
- 개정세법·例規·判例등 法令情報提供 서비스 확대
·홈페이지 總방문자수 1백56만명(2000.2.29 현재)
·청장과 대화방 7백18명·세무상담 8천2백52명
·민원증명예약 1천1백59명·세금고발 8백97명 등

■ 納稅者에 대한 E-메일 서비스提供 擴大
○납세자의 E-메일 주소를 전산관리
-홍보물, 신고안내문, 서식 등의 문서를 자동으로 발송

■ 電子申告·納付制度의 導入
○각종 신고서를 通信網을 통하여 제출하는 電子申告시스템과 전화·PC를 통하여 세금을 國庫計座로 自動納付하는 시스템 구축

■ 인트라넷의 收錄情報를 擴充하고 利用 活性化
○업무에 필요한 정보와 서식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록정보를 보강하고 全職員으로 이용범위 확대

⑷ 國際去來 稅源管理시스템 完備

○국경없는 世界經濟時代에 대응하여 國富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國際去來 稅源管理시스템을 完備

■ 國際去來 綜合分析 시스템 構築·運營
○國籍別·業種別·特殊計定別 비교분석 및 추세분석프로그램등 국제거래의 성실도 분석시스템 개발
-특히 多國籍企業의 移轉價格造作을 통한 조세회피 감시체계 개발

■ 誠實한 海外進出企業에 대한 稅政支援 强化
○해외 세정모니터의 확대운용 및 내실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제공 활성화 등

■ 國際調査專門要員의 持續的 養成 및 정예화
○2001년까지 국제조사요원 3백명 집중양성
- 2000년 1백50명, 2001년 1백명 확보
○우수요원을 선발하여 선진조사기법 연구 등을 위한 해외연수 실시 등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