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제반산업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법인세율을 인하한다고 자국내에서 멀어진 기업들이 스스로 돌아오겠습니까?"

최근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관련,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사진>의 말이다. 대체방안은 있는가,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패러다임은 구성돼 있는가 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흐름과 맥락을 함께 한다.

또한 법인세보다 특소세나 근소세 인하가 더 시급하다고들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산업 인프라에 대한 기반이 약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 소장은 "'법인세 인하'라는 大魚가 도마위에 올라와 있다"며 "칼질은 정부 고위관료가 하더라도, 먼저 잘라야 하는 부위가 머리인지 꼬리인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일침을 놨다.

결국 여·야 두 정치적 헤게모니 다툼속에 상한 고기를 먹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이다.

某경제연구소 수석위원은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 경기부양책으로 끝날지 장기 세제개편에 대한 하나의 시발점이 될지  궁금하다"고 말한다. 의문점은 있지만 느낌표는 그리 가깝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소장은 미국을 예로 들어 "부시 대통령은 4년에 가까운 TAX CUTTER(세금 인하정책)라는 경기부양책을 내세웠다"며 "하지만 정부가 주도한 경제정책은 '불황'이라는 사생아를 낳았을 뿐"이라며 불보듯 뻔한 현실을 토로했다.

'10년 경기부양대책'을 내세운 일본의 경우도 시장의 자율성을 외면한 정부 때문에 고배를 마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포석은 대마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는다.

최근 청년 실업자가 7.5%를 넘는 시대. 신용불량자도 300만명이라는 마지노선을 넘은지 오래다.

강남 某업체 사장도 최 소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법인세 인하는 결국 기업이 활발하게 기반을 닦아 사업하라는 얘기가 아닌가"라며 "하지만 약효를 볼 때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도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포함했을 때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말의 배경에는 우리 기업 환경은 싱가포르나 홍콩 등 저세율 국가의 정책과는 틀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외국 기업 또한 우리나라를 교두보가 아닌 자체 생산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외국투자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엔 안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차라리 보육시설이나 재취업고용센터 등을 확충하는 편이 더 낫다"며 "일단은 단초역할을 하는 경제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지원이 더 절실한 때이다"고 피력했다.
[약 력]
△공인회계사 △CKC외투전문회계사무소 대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타 소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위원 △(주)알덱스 사외이사 △에너지시민연대 감사 △여성민우회 생협 감사 △전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위원 △전 삼일회계법인 이사 △전 싱가폴 한인회 고문 △전 (주)마담포라 사외이사 △전 기금평가단 위원 △전 서울시공금자문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