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모(65세, 사진) 한국부동산연합회장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재산세 등 보유세 개편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오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재산세 등 보유세가 낮아 인상을 피해갈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재산세에 대한 과표나 세율은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하고, 동시에 선행돼야 할 조건으로 양도세 등 거래세를 상대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편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오 회장은 ▶40조원에 육박하는 부동자금의 처리 ▶교육특구라는 지역 설정의 배경 ▶공급 감소에 따른 대비책의 부재 ▶다가구주택 보유자에 대한 형평성 결여 ▶일관성없는 정책의 미흡함을 꼽았다.

오 회장은 "이같은 정부의 규제가 가져오는 공급 감소에 따른 대비책이 가장 먼저 관련 부처 관계자들 선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판교 등 서울 인근지역으로의 분산적인 주택 보급화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항목이다"고 말했다.

최근 행자부와 25개 자치단체장과의 조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오 회장은 "이것이 바로 정책 일관성 결여의 증거가 아니겠느냐"라며 "정책을 세워도 이를 추진하는 실무자들이 받아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다가구주택자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 오 회장은 "선량한 시민들이 이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라며 "향후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 회장의 고향은 경남 진주로, 현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22년째 겸임교수로 재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