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취임 소감부터 말씀해주시지요.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듯해 감개 무량합니다. 창원세무서장 하다가 95년 7월 1일에 본청으로 전보돼 간 후 정확히 11년만에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하게 됐으니 말입니다.

아뭏튼 부산 울산, 경남지역 경제적 비중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세정을 어찌 운용할지  그 방향은?

부산청이 관할하는 동남경제권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거점지역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산업생산의 메카인 울산·경남지역, 최고수준의 항만물류인프라를 갖춘 부산지역의 발전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국정과제 달성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세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산광역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경제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는 지역 경제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애로사항을 찾아내 해소하고 동시에 부산경제권에 대한 국내외 각종 신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지역 주력 산업들의 해외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는데 부산지방국세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선 대외적으로는 지역경제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각종 경제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열린세정추진협의회'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세정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조사 등 납세의무 이행 전 과정에 걸쳐 세무간섭을 배제토록 할 것이나, 부동산 투기소득 및 음성탈루 소득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정집행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추진 시책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각종 세정혁신 과제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분석·평가하고 납세자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국세청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하여 우리청이 납세자로부터 더욱 사랑과 신뢰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평과세 문젭니다. 성실한 향토기업이나 모범기업에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자료상이나 음성탈루소득자, 변칙상속·증여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정 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공평세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부실과세 방지체계를 더욱더 내실화해 억울하고 불합리한 세금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특히 현장파견청문관제를 납세자의 실질적인 '세정참여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체납액 정리·자료처리·민원처리 등 세정의 모든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국세행정실명제도 정착시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세정' '참여세정'이 화두인데요, 현장파견청문관제 운영은 잘돼는지요?

지금까지 세법과 실무에 능통한 현장파견청문관이 각종 세법교육 및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해 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소규모 상인단체나 영세기업 등 서민들 뿐만 아니라 여성경제인들도 적극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납세자 세정참여 제도로 하루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바랍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혁신 추진은.

세원투명성 제고 및 조세부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국민들이 세부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사회 전반의 형평성 문제와 직결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에 사회적 관심이 높고, 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큰 유형의 고소득 자영업자부터 단계적으로 과세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신고때마다 그간의 세무조사 결과와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신고내용을 종합 분석한 수 세금탈루가 심각한 대표적인 업종· 유형·지역을 선정하고 단계별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은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통해 사회 통합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은.

지난해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자영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가맹기피나 발급거부 등 제도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가맹점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발급거부자 및 발급이 저조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와 가맹점이 모두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카드 보급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일류 세정은 곧 직원들이 만들어가야 하는데 경쟁력 있는 직원,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한 방안은.

국세청 개청 40주년을 맞아 초일류 세무행정을 펼치는 국가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의 능력 배양과 업무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앞으로 깨끗한 국세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조사직원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대응력을 갖추고 창의력을 발휘해 경쟁력을 가진 프로세무인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며, 특히 세정의 글로벌화에 발맞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제조사능력을 갖춘 국세조사요원의 양성에 힘서 내·외국 자본의 차별없는 과세원칙을 담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질높은 교육을 통해 즐겁게 일하고 생산성도 높이며 업무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내실화하고 꾸준한 학습할동을 지원하는 직장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이 선진국세행정(G10 국세청장회의) 창설멤버의 일원인만큼 초일류 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혁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프로필]

▶54년 울산生 ▶경남고, 영남대 법대 ▶행시 21회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교육훈련 ▶예산·창원·효제세무서장 ▶서울청 직세국 국세조세2과장 ▶국세청 징세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국세청 총무과장 ▶중부청 조사 3국장 ▶국세청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