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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4대보험 통합 조직개편 신중"

2006.08.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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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통합，국세청의 산하기관에서 일관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징수율은 높아지겠지만 이로 인한 불만이 제기될 소지 또한 있다.

따라서 4대보험 통합과정의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자칫 국세청 산하기관이라는 점을 악용，보험금을 강압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방지해야 것이다. < ID:yonglim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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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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