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무행정은 불성실신고자와 연체납세자에 대해 가산세 부과 등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납세실적우수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납세의무를 다한 사람보다 납세의무는 뒷전이고 고액의 연금불입만 열심히 한 사람이 노후대책이 보장되는 꼴이다.

이런 실정을 고려하면 탈세심리가 국민정서로 자리잡을 정도로 만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개별 납세실적을 전산관리하고 납세실적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본인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열심히 일해서 많은 세금을 낸 사람이 국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조세저항이 완화되고 세수증대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