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10년이 넘었지만 각 지자체들의 재정상황은 심각한 상황으로 자체세입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 국가보조금의 활용이 투명하지 못한 탓에 지자체의 재정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와 관광성 해외연수 등 못된 구태가 재연되고 있어 큰 문제이다.

최근 K광역의회 의원들이 해외시찰을 위해 출국길에 올랐지만 세부일정을 보면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나들이비로 전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관광성 외유는 특정 지자체만이 아닌 타 지방의회에서도 연례행사처럼 실시되고 있어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 독립이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의 재정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의 활성화 등 감시제도가 강화돼야 하며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의 투명한 감사가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