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만 제대로 잘 받았으면 그런 일이 났겠습니까? 모금한도 초과나 불법 정치자금이란 덫에 걸렸겠습니까?"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한결같은 비난들이다.

이같은 비리의 시작은 영수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투명사회의 옷을 입는데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 바로 이게 단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만큼 우리 정치나 경제, 그리고 가정경제에서마저도 영수증을 제대로 주고받는 일은 체질화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서로가 잘 아는 사이일수록 영수증 등 거래와 계약에 관련된 문서를 제대로 주고받는 행위는 더더욱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행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시에도 정상적인 영수증 거래를 주고받지 않고 거래 내역을 숨기고 허위 계약서와 영수증을 쌍방 묵인하에 거래되기 일쑤다.

이처럼 골깊게 관행화되다시피 한 영수증이나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행태는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를 유혹하는 늪으로 빠지게 하기 십상이다. 정부는 근래 들어 다시 각종 영수증 거래질서의 정상화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해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왔다. 신용카드 가맹점 준강제화와 구매전용거래카드제 확대 실시, 신용카드복권제를 통한 이용자 확대 등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무자료 거래는 아직도 성행하고 자료상도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국민들은 현금거래시 영수증 요구도 소홀해 현금거래사업자들의 수입금액 탈루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제나 세무행정도 정착되지 않은 영수증 수수문화 못지않게 간이과세제도라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데다 사실상의 추계과세제가 적용되고 있어 음성적인 '자료상'을 낳게 하고 있고 올바른 장부 기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성실기장 불감증이 사업자 저변에 만연돼 있다.

지난 '77년 부가가치세 도입시 영수증 모으기 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했고, 장부 제대로 쓰기 캠페인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장부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으나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거래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고지식한 사업자로 왕따 취급을 받을 정도로 성실납세문화는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실기장과 수입금액 탈루문제는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첫단추를 잘못 끼우는 습관을 여전히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참여정부는 주요 정책 세부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단계로 기장사업자 저변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 오는 2008년까지 기장신고자를 170만명이상으로 늘려간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 첫단계로 우선 현금영수증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서른여덟돌을 맞은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민 의무이기에 앞서 더불어 살아가는 社會的 美學을 그려내는 성실납세의 첫단추인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거래문화를 짚어봤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