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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와서 경제 및 사회적 변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세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제·사회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빈부차이의 심화에 따른 사회 양극화
②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적 및 임금격차 심화에 의한 양극화
③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확산
④주택가격의 지역별 격차 확대에 의한 자산소득 양극화
⑤외국자본의 우량주식 매집에 의한 은행 및 대기업의 경영권 변화
⑥성장동력의 감소에 의한 고용의 질 저하 및 청년실업 확대
⑦국민연금 부실화 우려 및 특수직 연금의 재정위기
⑧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 요구 증대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세제개혁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조세부담율과 세율정책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최근의 OECD의 세수 통계(Revenue Statistics 2005)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20.4%로서 OECD 평균 26.8%보다 낮고 이태리 30.4%, 영국 29.0%, 프랑스 27.0%, 독일 21.1%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주요 경쟁대상국인 미국 18.8%, 일본 15.6% 보다 높다. 특히 국민 부담률에 있어서도 한국은 25.3%로 미국의 25.6%와 일본의 25.3%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재산세를 포함해 공적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세금부담 수준이 경제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제의 문제점은 과세자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2004년의 과세자 비율은 29.3%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98년의 과세자 비율 59.3%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서 정치적 이유로 면세점을 너무 높게 잡은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의 과세자 비율은 '98년 35.7%에서 2004년 52.5%로 늘어났는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활성화에 따른 과세포착율이 높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사회 대비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더라도 추가적 세율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과세포착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세법의 정비를 통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피해나갔던 부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폭 축소해야 한다.
법인세율의 인상은 경제의 국경이 허물어져가는 추세에 맞지 않다.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세율을 보다 낮춰 세제의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율의 국가경쟁력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과 관련된 세제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자회사, 지점 또는 영업소 등을 통한 영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외국의 본사에서 생산한 상품을 우리나라에 넘겨주는 이전가격을 높게 책정해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려고 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