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18)

2006.07.13 00:00:00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경영학박사)


 

4-2. 통지된 법규의 준수(Informed Compliance)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있어서, 세관은 그 국가의 성립과 같이 오랜 역사와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

세관은 마약 및 다른 금지품에 대한 경제국방군으로서의 최일선 기관, 조세 징수기관으로서의 최일선 기관, 국내 산업 보호자로서의 최일선 기관이라는 국경을 방어한다는 상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대다수 국가에 있어서 재정의 주요한 수입원으로서, 관세는 정책결정자들과 국민들에게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지구촌 경제에 있어서, 관세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세관은 보다 덜 중요한 재정확보처가 되고 있다. 국가간 범죄, 예를 들면 불법자금 위장 거래, 마약 밀매, 무기 거래, 환경 범죄 그리고 테러리즘이 위험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지구촌 무역, 여행, 그리고 투자는 한 국가의 미래의 성장과 번영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세관조직이 국가에 봉사하는 역할과 정부와 업계간의 업무처리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국경에 있어서 정부의 파워풀한 대표자로서, 세관은 종종 그 권력을 자의적이고도 예측불가능한 방식으로 행사한 적도 있었다. 세관은 종종 그 정책이나 절차에 있어서 사전에 변경을 통지하거나 그 변화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가 많았었다. 만일 이러한 정책이나 절차의 변경이 무역업자나 수입자들에게 비용이 들거나 시간이 필요로 하거나 또는 불편하다면, 세관은 국내 업계나 정부내 다른 기관 그리고 민원인들에게 지원을 여전히 요청할 수밖에 없다. 국제무역에 대한 새로운 강조는 세관으로 하여금 그들이 무역업계를 다루는 접근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하게 됐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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