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씨 공정위 위원장 취임

2006.03.23 00:00:00

친경쟁·시장주의자 경쟁원리 확산 전망


 

권오승 전 서울대 법대 교수<사진>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특히 신임 권 위원장은 16일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공정위가 경쟁원리를 확산하는데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취임사를 통해 자신을 '친경쟁, 친시장주의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등 국민과 약속한 정책기조들은 가능한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에 적절했더라도 시대와 경제환경이 바뀜에 따라 계속 필요한 정책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여러 기관과 협의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수정할 것은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순환출자를 통한 경제력 집중의 폐해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한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과도한 정부규제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하고, 각종 카르텔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철저히 금지함으로써 시장의 구조나 행태를 보다 경쟁적인 방향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오승 신임 위원장은 경제법 학계에서 공정거래분야 권위자로서 20여년동안 서울법대 에서 경제법, 독점규제법, 소비자보호법 등을 가르치고 경쟁법학회 회장직을 수년간 맡아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 경쟁정책자문위원장을 맡으며 공정위의 업무내용도 숙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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