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주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7년이후 연도별 국세 환급현황은 '97년 13조1천7백35억원, '98년 18조3천1백82억원, '99년 20조2천4백74억원, 올 상반기 11조8천2백4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같은 증가추세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해 9월 납세자 위주의 기능별조직 개편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세금을 과다부과 또는 과소환급한 사례를 자체적으로 적발해 시정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표본감사를 실시해 총 72억원의 잘못낸 세금을 돌려주고 올해에는 전국관서로 확대해 9백14억원을 돌려주는 등 세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목별로는 부가세 환급규모가 제일 높았으며 법인세 종합소득세 순으로 나타났다.
[표] 연도별 국세환급 규모 (단위 : 억원)
| '97년 | '98년 | '99년 | 2000.6월 | |
| 계 | 131,735 | 183,182 | 202,474 | 118,204 |
| 종합소득세 | 1,361 | 918 | 1,506 | 1,547 |
| 법 인 세 | 41,403 | 70,989 | 98,843 | 55,351 |
| 부가가치세 | 85,432 | 107,671 | 98,586 | 58,843 |
| 기 타 | 3,539 | 3,604 | 3,539 | 2,463 |
* 가산금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