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9월19일까지의 10억원이상 고액 국세 체납자는 188명(건수 713건)에 금액으로는 8천43억원에 이르고, 이중 가장 많은 체납자는 지난 '98.7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某법인으로 무려 785억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통합신당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지방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01.11.23 당시의 110억원이상 고액 국세 체납자 214명에 968건에 금액으로는 1조3천626억원(1인당 63억7천만원, 1건당 14억1천만원)에 비하면 개선된 것이긴 하지만, 1개 법인의 체납액이 785억원에 달하고, 1개 법인의 체납건 수가 35건에 달하며, 지난 '95년부터 발생한 특정인의 상속세 체납액 70억6천만원이 지금까지 행정소송에 걸려 정리되지 않고 있는 등 이들 10억원이상 고액 국세체납자에 대한 치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