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증명도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청의 전자세정(홈택스서비스:HTS)이 정부혁신 모범사례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세금신고, 고지, 납부, 민원증명 등 모든 국세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의 종합세무서비스이다.

국세청은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후 전자세정 구현을 위해 홈택스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혁신한 결과, 전자신고 비율 부가가치세 55.3%, 법인세 94.4%, 소득세 44.2%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청와대는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의 도입 ▶전자세정 중개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 강화 ▶성과보상시스템을 통한 직원들의 참여 유도를 전자신고 활성화 요인으로 꼽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우편신고가 정착된 선진국과 달리 지난 30여년동안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국세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세금신고를 해온 우리나라의 세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성과 거양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전자정부 성공의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선진국들의 전자세정은 주로 신고·납부 고지에 치우쳐 있는데 반해, 국세청의 HTS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자민원증명 발급, 각종 신고내용 조회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특징이다"면서 "우리나라는 납세서비스 품질에 관한 한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당당히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어 청와대는 "전자세정의 조기 구현으로 납세자가 관공서 등을 방문한데 따른 교통비, 인건비, 서식구입 비용 등 연간 3천800억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됨은 물론, 수동 신고시에 필요했던 고지서·신고서·안내문·민원서식 제작 등에 소요되는 인쇄비, 우편발송비 등도 연간 약 1천200억원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또한 전자세정이 가져온 큰 변화는 그동안 세정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부조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세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