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모범운영업체 직권조사 면제
공정위, 올해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강철규)는 올해부터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모범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와 함께 과징금 감면, 시정명령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같은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추후 연구용역을 거친 뒤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 경정청구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재경부, 관세환급청구권 행사기간도 3년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헌재)는 企業들이 國稅를 잘못 납부했을 경우 시정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했다.<본지 1월17일자 주간뉴스브리핑 참조> 재경부는 또 관세환급 청구권 행사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기업회계 일반감리 종합심사제로 전환
금감원, 회계감독시스템 전면개선 검토

■…금융감독원(원장·윤증현)은 현행 기업에 대한 일반감리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업회계 감독을 종합심사제로 전환키로 하고, 공시자료를 검토한 후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만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증선위에서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를 직접 다루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집단소송제와 관련한 과거분식에 대한 사면 여부는 오는 2월 법사위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과장급 15명 전문연구과정 17일 입교
국세청, 6개 지방청 서·과장 6개월 과정

■…국세청의 서장·과장급 15명에 대한 국세공무원교육원 6개월 연수과정 대상자에 대한 입교가 지난 17일부터 실시됐다. 

입교자 명단을 보면 ▶금성연 법무1과장 ▶성윤경 조사1국1과장 ▶신춘식 조사2국2과장 ▶이재훈 조사3국3과장 ▶유연근 중부서장 ▶박용만 강남서장 등 서울청 과·서장과 ▶임원빈 중부청 조사1국1과장 ▶김경수 조사3국3과장 ▶배용신 시흥서장 ▶한인환 원주서장 ▶김상월 삼척서장 등 중부청 과·서장 등이다. 또 ▶나덕수 예산서장(대전청) ▶서윤식 순천서장(광주청) ▶박영태 영덕서장(대구청) ▶조동호 거창서장(부산청) 등 모두 15명이다. 


재경부, 영리연구기업 위탁기술개발비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준비금 인정

■…재경부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즉 투자회사와 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연구개발전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영리연구기업에 대한 위탁기술개발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준비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과세단위 사업자로 변경
재경부, 종전 사업장 단위 과세에서

■…재경부는 종전까지 사업장 단위로 부과하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 앞으로 사업자별로 통합해 신고·납부하는 체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재경부가 부가세 신고방법을 바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취한 규제개혁조치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