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5급, 6급이하 직원인사 오는 2월21일, 3월2일자 각각 실시
국세청이 4‧5급 간부인사와 6급이하 직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4급 서기관 승진 및 5급 사무관급에 대한 정기인사는 오는 2월21일자로 실시하고, 6급이하 직원인사는 오는 3월2일자로 실시할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4가지 요건 설정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강철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중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에 해당하는 4가지 요건을 설정했다. 이는 1)집중투표제 도입 2)서면투표제 도입 시행 3)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운영 4)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 네가지 요건 중 세가지만 갖추면,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별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방침
금감원, 금융기관 사전리스크 예방위해
금융감독원(원장. 윤증현)이 금융기관별 통합조회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사전 리스크 예방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통합시스템으로 재무분석과 리스크 관리 등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용민 법무심사국장, 이병대 심판관 등
중앙인사위, 국장급 파견근무 1년 연장
중앙인사위(위원장‧조창현)는 중앙부처 국장급 상호교환 파견근무와 관련, 국세청과 국세심판원간에 이뤄진 국장급 인사를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용민 국세청 법무심사국장과 이병대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당초 2월초 복귀예정에서 1년 연장됐다. 


100명 미만의 소속 회계사 둔 회계법인도 금융기관 감사 가능… 재경부 오는 10월부터
재정경제부는 오는 10월부터 100명미만의 소속 회계사를 둔 회계법인의 경우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감사인 제한규제를 폐지하는 규제개혁 종합추진방향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예규, 지침 등 의한 과세요건 법제화해야
감사원, 조세법률 전반 검토후 개선 당부
감사원(원장‧전윤철)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과세행태 타파를 위해 법에 근거도 없는 예규 또는 지침 등에 의해 과세요건과 세액계산 근거를 정해 과세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재경부와 국세청 등에 이를 개선, 모두 입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