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부패방지대책 추진지침 각 기관 시달
부방위, 구조‧고질적 부패취약 5대 분야 적극개선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정성진)는 2005년도 부패방지대책 추진 지침을 각급 기관에 시달하고, 이에 따른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구조적‧고질적 부패취약 분야인 5대 중점과제(세무, 공사‧계약, 단속‧점검, 공기업, 대외 신인도 분야 등)의 단기 개선사항은 6월까지, 입법사항은 12월까지 이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방위가 시달한 지침과 관련, 행정과정에서 상시 부패문제에 대한 검토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제 도입 ▶정책투명성 진단 실시 ▶부패방지계획 첨부 의무화 ▶사업시행단계에서의 진행상황 공개 및 연대책임제 시행 등이다.


국세청, 분식회계기업 환급 제한키로 12월말 결산법인 신고 유의사항 제시
국세청(청장‧이용섭)은 오는 3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돼있는 2004.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 이에 따른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올 법인세 신고‧납부때는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환급이 제한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증권거래법및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이 과다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차감한 후 잔액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05.1월 기업집단 계열사 변동현황 발표
삼성 계열사 수 63개로 가장 많아, 공정위
공정위(위원장‧강철규)는 1월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변동현황과 관련, 전달(2004.12월)보다 13개가 줄어든 879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의 경우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63개로 나타났으며, SK가 52개, CJ는 50개, 태광산업이 45개, 롯데는 40개, 엘지는 39개 등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공정위은 밝혔다.
한편 자산규모 5조원이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지난달 318개에서 12개가 줄어든 306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세제실장 외청장 영전 경우 후임 김용민‧이진학 국장 등 중점 거명
복수차관제 도입을 앞두고 재정경제부의 세제실장(실장‧이종규) 등 1급 및 국‧과장급 등에 대한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종규 세제실장이 외청장으로 영전을 하게 될 경우 세제파트에 대한 인사이동이 불가피한데 따른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후임 세제실장을 놓고 재경부와 국세청 관계자들은 김용민 국세청 법무심사국장과 이진학 기획관리관 등을 중점 거론하고 있다.


국세청, 서기관 승진TO 약 15∼16석 본‧지방청 등 승진경쟁 치열할 듯
국세청(청장‧이용섭)은 지난해말 4급이상 명퇴 등으로 인해 복수직 서기관급에 대한 승진자리가 약 15∼16석이 발생된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승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승진인사는 빠르면 오는 18∼21일 사이에 발령이 날 것으로 세정가는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