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등 대기업집단시책은 공정위의 고유 기능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상 문제점 등은 중장기 검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전경련이 주장한 공정거래위원회 기능, 사건처리절차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 대해 공식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공정위의 입장은 현재 공정거래법상 출총제 등 대기업집단 시책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등 현실에 따라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경쟁촉진적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전제하고, "사건처리절차상 문제점 등은 현재도 검토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국세청' 신행정도시로 이전된다
여야 합의, 12부4처2청 국회건교위 통과
여야는 지난 23일 재경부와 국세청 등 12부4처2청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하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충남 공주, 연기로 옮겨가는 정부 부처는 ▶12부^재경, 교육, 과기, 문광, 농림, 산자, 정통, 보건복지, 노동, 건교, 환경, 해수부 등이며 ▶4처^국정홍보처,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2청^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이다.


금감원, 회계기준위반 혐의기업만 정밀 관리
중소, 벤처기업 등 능력 맞게 모범규준 마련
금융감독원(원장·윤증현)은 회계감리 방식을 공시자료 중심으로 심사한 후 회계기준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정밀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기업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부담이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능력에 적합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비과세, 감면, 과세특례 등 점진적으로 축소
이헌재 부총리,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은 없어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는 비과세, 감면, 과세특례제도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다거나, 세율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올해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한 세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새로운 경제적 이익 출현에 대비,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 열거하거나,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