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무조사실적이 건수로는 29%밖에 늘지 않았지만 금액은 58%나 늘었는데, 이는 세무조사를 세수 차질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세무조사도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조사가 세수부족을 메우는 방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법인카드의 소비성 지출 가운데 호화 유흥업소 지출분이 2004년 1조3천270억원으로 지난해 1조 6천144억원에 비해 17.8%나 감소한 반면, 음식점과 골프장 사용액은 각각 14% 및 13.4% 증가하는 등 퇴폐향락접대풍조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긍정적 변화를 감안해,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접대비 실명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