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임시국회 개원당시 7월초면 마무리 될 것 같다던 론스타, 칼라일, 뉴브리지, 싱가포르투자청(GIS), 씨티그룹 등 외국계 펀드 및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연장되고 있다.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사실적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법리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인가?

국세청 개방형 직위는 본청 2, 서울지방국세청 2, 중부지방국세청 1, 국세공무원교육원 1자리 등 모두 6자리다. 그러나 민간인 참여비율이 낮고 그 활용범위가 법무직에 한정되어 있어 그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만의 배타적인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개선책은 무엇인가? 또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중인데, 조세전문가나 변호사 등 민간인들을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