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노력세수), 못하는가? 안하는가? 실력부족인가 의지부족인가?

국세체납액이 ‘05 상반기에만 12조, ’05년 한해 동안 약 20조원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체납액 대비 결손비율은 ‘99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04년 경우 결손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결손처리 금액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이의원은 이는 결국 노력세수를 위한 국세청의 의지 부족. 올 해도 상반기 결손처리 추이를 extrapolation 하면 최소한 전년도 수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의 자료를 보면 03년 체납액이 16조원으로 6.2조원이 결손돼 41.6%로 나타났고, 04년도에는 체납액 18.6조원에서 7.1조원이 결손처리돼 39.8%라고 밝혔다.

(단위:조원)

구  분	99	00	01	02	03	04	‘05.6 기준
총 체납액 추이	12.8	12.1	13.4	14.9	16	18.6	12.0
결손처리추이	5.3	4.6	5.6	6.2	7.1	7.4	3.7
비  율	41.4%	38%	41.8%	41.6%	44.4%	39.8%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