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실 한나라당 의원

지난해 관세체납 규모가 3천390억원으로 전년 3천21억원 대비 12.2%나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체납액이 이미 지난한해 규모보다 5.1% 많은 3천563억원에 달한다. 관세 체납액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지난해 관세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것과 더불어 결손처분 처리된 관세액만 447억원에 달하고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은 전년대비 무려 736%나 증가한 11조8천68억원에 달하는데, 보다 철저하고 합리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또 지난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재 수입액이 전년 2천602억원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천434억원에 달해, 이에 따른 관세 면제액만 314억원으로 전년 136억원 대비 131%나 증가했다.

외투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국가세입 확보차원이나 국내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적발 및 추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난해 외투기업의 관세포탈 적발 실적을 보면, 무려 1천35억원에 다해 전년대비 154%나 증가했는데, 2000년 이후 최대 적발 실적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