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 추징 금액이 2001년도 89억원 이후 2002년도 659억원, 2003년도 409억원, 2004년도 3,419억원, 올해 8월까지 404억원 등 많은 금액을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추징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품목분류 오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같은 품목분류 오류의 원인이 업체 측에 있는지 아니면 관세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에 따른 것인지 답변해 달라.

이와 함께 수입신고의 규제 완화를 틈탄 P/L 신고 등 사후심사제를 악용하여 수입업체에서 품목 신고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