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없는 보육원, 보육료 자율화 추진”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기준금액 9→6억원 하향조정 등 사항은 8.31 정책의 핵심 내용”이라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초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입법시기가 늦춰지거나 당초내용이 후퇴할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어 정책 발표이후 안정기조를 유지해오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시장이 정부와 국회의 정책능력과 입법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8.31 부동산 정책이 연내 조속히 입법되도록 여야가 대승적 관점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투기억제 대책과 공급대책이 함께 발휘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 대책들이 더 강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