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일 비과세및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에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세지출과 예산을 연계하여 국가 재정에 조세지출이 미치는 영향을 충실하게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특별소비세 분야는 2002년에 비해서 무려 75%나 증가했고, 2004년에는 이미 11개의 특소세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소세에 대한 조세 감면 역시 높은 비율로 이루어졌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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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증가가 높은 것은 법인세 부분으로 2002년에 비해 49%의 증가를 보였으나,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이미 2%의 감면에 이루어진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부 조세지출 보고서의 주요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의 증가분을 살펴볼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경제개발지원을 위한 조세지출로서 2002년과 비교해 볼 때 53.93%나 증가하였다.
이는 근로자와 농민 등과 같은 중산층 및 서민 지원이 23.33%, 사회지원개발이 46.60%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경제지원 분야가 그 증가 액수로 볼 때에도 경제개발의 증가는 2조6629억원으로 중산층 서민지원의 1조6423억원, 사회지원개발의 9840억원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그러나 이런 대대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세 정책들의 효용성을 증명하고 있는 이러하다 할 보고서는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재정경제부는 2005년 11월에 ‘감세정책’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성장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