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 통합 논의, 건강보험공단 '뺀찌'?

2006.10.18 14:14:30


4대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 통합징수공단 설립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실시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빈부차별시정위원회나 청와대 등 관계부처간 논의 과정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은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일부 의원들은 "통합 당사 주체 중 하나이고 가장 많은 직원을 거느린 공단이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며 노조등 직원들의 동요나 업무 저해 요인등의 요인들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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