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 금년 6월 현재 전체 체납건수는 4만3천93건으로 2002년 말 1만5천754건에 비해 174%가 증가했고, 체납관세액은 3천970억원으로 2002년말 2천647억원에 비해 50% 증가했다.

세관별 체납현황을 보면 인천공항세관(467%), 서울세관(184%), 인천세관(150%), 부산세관(47%)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3년이상 장기체납의 경우 금액 증가율은 5.7%에 불과했지만 건수 증가율은 무려 363%에 달하고 있다. 관세청은 매년 신규체납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체납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