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 전략물자 처리에 대한 일관된 원칙부재, 정부기관 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혼선으로 국내 K 기업이 2005년 12월 경 북한의 우라늄 농축장비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국산원심분리기 수출을 추진하다가 적발되는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체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관세청은 자체적으로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해서 적발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에 있어서 관련 부서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위법 수출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