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 인책론 확산

2006.11.12 18:34:39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신도시 발표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과 `지금 집 사면 낭패' 글을 쓴 이백만(李百萬)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해임해야 한다는 정치권내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내세워 이들의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악화된 민심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의 1차적 원인은 일관성없이 오락가락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며 추병직 건교부 장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김수현(金秀顯)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 '부동산폭등 책임 3인방'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유 대변인 특히 이 수석에 대해 "상심하고 절망한 국민들에게 결정타를 날렸다"며 "본인은 강남에 2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집없는 서민들에게 지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은 대국민 사기 세일"이라고 비난했다.

김석준(金錫俊) 제4정조위원장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정책성명을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제라도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아울러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를 믿고 내집 마련을 늦췄던 국민들은 폭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엄청난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지적하고 "이제 참여정부는 주택정책이 실패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엄중한 심정으로 주무부처 책임자인 추 장관을 해임조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의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의 부동산사태는 공황에 가까울 지경 또는 민란 직전 상황으로, 지금은 바로 읍참마속(泣斬馬謖)할 때"라며 "부동산 사태에 가장 책임이 큰 추 장관과 이 수석,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등 3인을 조속히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인 정장선(鄭長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은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지 말로는 풀 수 없다"며 "불필요한 말을 하면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부동산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하거나, 추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실도 관련부처에 부동산 정책을 맡기고 더이상 왈가왈부 떠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이 수석은 문제의 글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도시 발표로 물의를 빚은 추 장관의 경우도 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이 수석의 청와대 브리핑 글과 관련한 인책론 제기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책할 사유로까지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백만 홍보수석은 `부인 명의로 최근까지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하면서 기존의 아파트를 팔았다"며 "공직자가 되기 전인 2004년 1월 역삼동 아이파크 분양에 당첨돼 지난달 입주했고, 새 아파트(54평형)에 입주하면서 그 전까지 살던 일원동 극동아파트(36평형)를 처분키로 해 최근 잔금을 치렀다"고 해명했다.

이 수석은 "2004년 1월 분양 당시만 해도 강남 부동산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경쟁률도 낮았다"며 "은행대출 8억원은 돈이 없어 분양 당첨 당시 건설회사에서 은행과 연결해서 자동으로 제공하는 대출을 받았던 것이고, 지난 9월 기존 아파트를 팔아서 은행빚을 갚고 잔금을 치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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