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신도시 등의 개발밀도 상향조정 등으로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2만5천가구 늘려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신도시의 택지개발 기간도 1~2.5년 앞당겨 조기에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조성비 절감 및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분양가를 25% 가량 인하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득에 따라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에서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은행.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만기 10년 이상 대출 등의 예외조항을 없애 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 및 국민임대단지의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해 8만9천 가구(신도시 4만3천가구, 국민임대 4만6천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택지개발 기간도 신도시의 경우 현행 7.5년에서 5~6.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물량을 당초 74만2천가구에서 86만7천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에서도 77만3천 가구를 공급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16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연도별 주택공급 로드맵은 2007년 29만7천 가구, 2008년 39만2천가구, 2009년 36만4천가구, 2010년 40만3천가구로 연평균 36만4천가구가 공급돼 수도권의 총수요 30만가구를 크게 상회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2008년 이후에는 연간 36만~4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돼 집값 안정세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조성중인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를 헥타아르(ha) 당 118명에서 136명으로, 용적률을 175%→191%로 각각 높이고 녹지율은 31.6%→27.2%로 낮추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담보 대출을 통한 투기수요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DTI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적용키로 했다.

    또한 주택가격의 40%로 돼있는 은행.보험사의 LTV 규제에서 만기  10년  초과에 거치기간 1년 미만 및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대출에는 예외적으로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폐지해 40%를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비은행 금융기관의 투기지역 LTV 비율도 현행 60~70%이던 것을 50%로 낮춰 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기존의 투기억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서울 강남과 신도시 예정지역 등 주요지역에서는 투기단속 및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