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1.15 부동산 시장 안정화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분양가의 심의가 강화된다. 또한 서울시의 관광산업육성 차원에서 호텔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권오규 부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및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회동에서는 합의된 사항으로는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와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와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서울시 조례를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고가로 책정될 경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분양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북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세난을 완화키 위해 서울시는 강북 뉴타운 및 도심재개발을 순환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호텔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제도개 선 과제에 대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회동에 배석한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는 서울시 SH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한 분양가 인하 문제와 관련 “이번 회동은 일반적인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여타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오는 12월에 예정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동에 정부측에서는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와 권도엽 건교부 정책홍보실장이 서울시에서는 김흥권, 최창식 행정1·2부시장과 최령 경영기획실장이 각각 배석했다.